[중국]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

소개글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
&중국 경제의 미래

목차

제도적 문제 ― 이념과 현실의 갈등
현실적 문제
중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또 다른 일면
중국 경제의 미래

본문내용

중국식 시장경제체제의 또 다른 일면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적어도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질을 앞세우는 형태로 경제가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이론은 이미 나타난 현상들인 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해 항상 이들을 옹호하고 뒷받침하는 이론적 제도와 장치의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현재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미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경제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무역기구 가입으로 완전히 국제 경제체제로 편입되었다. 또 시장경제의 근원인 사유화도 내년이면 헌법 조항에 의해 공식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임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계속 그들의 ‘국정론’을 강조하면서 시장경제적 개혁 개방과 함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4개 기분원칙인)사회주의 노선의 견지, 인민민주독재의 견지, 공산당 영도의 견지,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 사상의 견지)를 병립시키고 있다. 시장경제를 중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으로서 끝없는 ‘시행착오법’(돌을 더듬으면서 강을 건넌다는 의미로 점진적 개혁 방법론을 지칭)을 통해 의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면 중국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서 재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수용과 재창조 과정이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될 소지도 다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20여년의 중국 개혁 개방은 많은 성과와 함께 부정적 유산을 남겨 놓았다. 이미 국제화된 중국경제가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에 힘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 공산당은 표면적으로라도 사회주의 제도의 유지에도 그 만큼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강준영․전명곤, 도서출판 지영사, 20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