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지방세

소개글

지방세 관련 요약

목차

제1절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체계

제2절 재산관련 지방세제

제3절 비재산관련 지방세제

본문내용

제1절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1.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지방지치단체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이 특성을 지닌다.
① 과세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 일반 보상적 원리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개별적인 공공시설의 이용 대가에 따 라 부과되는 부담금과 분담금과도 구별된다.
③ 과세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 - 경영수익사업이나 재산수입과는 구분
④ 금전(재화)으로 표시되어 징수되는 것이 원칙, 예외적으로 토지와 같은 물납조세 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금전적인 가치에 있다.
2) 지방세의 근거
(1) 법적 근거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이다.
(2) 이론적 근거 (일반적 근거)
① 정부가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가 조세를 징수 (이익설)
②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 존립과 질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조세 부담 (의무설)
지방세의 경우 이익설에 의존-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이 지역공공재 또는 준공공재로서 편익의 효과가 지역적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 원칙에 근거하는 조세-면허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능력의 원칙에 근거한 조세 - 재산세, 주민세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