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의 법적 과제

소개글

전자상거래의 법적문제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 자료입니다.

목차

전자상거래의 법적 과제
1 개 설

2 이용환경의 문제
5.2.1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분쟁
5.2.2 분쟁의 내용과 해결

3 전자계약의 문제
5.3.1 전자계약
5.3.2 전자계약의 성립상의 문제
5.3.3 전자계약의 이행상의 문제

4 전자서명의 문제
5.4.1 전자서명의 효력 규정
5.4.2 서명명의자의 책임 규정

5 전자인증의 문제
5.5.1 인증기관의 체계
5.5.2 인증업무
5.5.3 인증기관의 책임

6 전자지급의 문제
5.6.1 전자지급 환경의 고려
5.6.2 전자지급에 대한 법규

7 기타의 문제
5.7.1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안전성
5.7.2 개인정보 보호
5.7.3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분쟁해결

본문내용

3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분쟁해결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상의 분쟁은 순수한 법률적 요소 이외에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사법절차가 예상하지 않았던 형태의 분쟁으로 이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 기본약정에 임의적 분쟁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는 중재(Arbitration), 조정(Meditation), 축소형 공판(Mini-Trail)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재절차나 조정절차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해결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소송진행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분쟁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각국의 소비자단체와 행정기관이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자국의 사업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외국에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책임보험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거래의 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리고 구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관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관할합의가 없거나 관할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민사재판권의 범위를 직접 규율하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의 유추적용과 학설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준거법의 선택은 주로 사업자가 약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국가의 법률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준거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 거래에 사용된 언어, 당사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는 예상하지 않은 국가의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제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준거법에 대한 일반원칙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