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밀수 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소개글

밀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밀수범죄의 의의
1)밀수 범죄의 개념
2)밀수범죄의 최근 특징
3)밀수범죄의 종류

2. 밀수범죄의 실태 분석
1)밀수 범죄의 통계
2)밀수 범죄의 관련사례
①국내사례
②국외사례

3. 밀수범죄의 대응방안
1)사회적 대응방안
2)개인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및 인터넷자료

본문내용

2)개인적 대응방안
(1) 우선은 밀수범죄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요구된다.
어떻게 하면, 밀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여행자의 경우는 밀수범죄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 분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진다.

(2) 여행 전 개인이 반입할 수 있는 물건들의 품목과 구매한도를 인지하여야 하 며, 관광객에 대한 여행사측의 사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행 중 가이드의 안내로 구매하게 되었다, 구매한도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원인 제공의 이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스스로가 물건을 구매할 때, 밀수 제품을 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소비자들이 밀수된 물품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의도 적으로 찾아서 구매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용품의 경우는 정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부러 밀수된 제품을 찾아 구매하는 실정이다

4. 결론
엄격한 법적 대응에도 밀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거래에서 이익 추구가 가능하므로 공급망이 형성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을 지하시장이라고 말한다. 밀수는 경제원칙에 어긋나기 보다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밀수의 거래의 대상이 심각한 외부경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탈루, 마약 등의 금지 상품을 통한 국민건강의 악화는 생산성의 악화로 이어지고 쓸데없는 의료행위의 과다를 통한 의료업종사자로의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오게 된다. 또 가짜 상표를 통한 진짜 업체의 매출악화 등의 피해를 입히게 된다. 밀무역이 성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밀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칙적이지만 자국의 제품이 수출되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또 국가간에 무역되기 어려운 무기류 등의 밀무역은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관 세 청 http://www.customs.go.kr
부산본부세관 http://busan.customs.go.kr
인천본부세관 http://inchon.customs.go.kr
서 울 세 관 http://seoul.customs.go.kr
조직범죄와 형사법 (임웅외 5인 공저/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