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성폭력 범죄의 분석과 근절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6.0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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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나름의 서론과 결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근절방안에 대해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강력한 방안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에 가해자의 인권존중 입장과 성폭력 상담통계,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세요.
깔끔한 논리구성과 편집을 보장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성폭력 발생의 원인과 증가요인
1)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
2)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3) 사회통제기제로서의 힘의 과시
4) 낮은 신고율
5)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2.성폭력 범죄 사례와 문제점
1) 사례
2) 문제점
3.‘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특징과 한계성
4. 성폭력 근절 방안
-전자팔찌법과 호르몬투여 성폭력 방지에 필요
▶결론
*참고자료
‘인권존중’문제가 우선인 입장 의견
2005년 상담통계(출처: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게다가 연쇄 성폭행범자와 아동 성폭행범, 성폭행 살인, 몰카 촬영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 방법이나 강도,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인데 심각성이 있다.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된다.
그럼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행에 대해 우선 원인과 사례와 문제점을 알아본 뒤 법안의 특징과 한계성을 알아보겠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강력한 교정과 교화의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1. 성폭력 발생의 원인과 증가요인
1)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
우리사회에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의 가부장제 사회를 지배한 것은 유교의 위계질서 였다. 장유유서, 남녀유별 등을 기본으로 하는 유교사회는 남녀 구별뿐만 아니라 남녀차별의 사회였다. 가부장제 사회는 성에 대해서도 남녀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즉 남성에게는 성이 적극적, 허용적이고 여성에게는 소극적이고 억제해야 할 것으로 되어 성의 이중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가부장제 문화가 보편적으로 지니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남성 중심적이며, 둘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한 존재라는 가치평가, 셋째, 남성세계와 여성세계의 분리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의 구조가 재생산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한 존재가 되어 여성은 남성에 의해 종속되어지면 가치 평가된다. 쉽게 단순한 성적유희의 대상 또는 남성의 사유재산을 상속할 후계자를 낳는 대상자로 전락해 온 것이다.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대상 또는 성폭력의 피해자의 입장에 놓여지는 여성의 경우는 주로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갖는데 많은 장애를 갖게 된다.
참고 자료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 상담소
http://www.c112.or.kr 한국아동성폭력 지원센터
http://www.sexacademy.org 한국성과학 연구소
위험사회와 성폭력, 심영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