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과 정책학

소개글

정책과 정책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입니다.

목차

제 1 절 정책의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
1.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을 연구하는 이유
2. 정책의 개념과 성격

제 2절 정책학의 기원과 발전
1. 정책학관련 용어와 정의
2. 정책학의 기원과 의의
3. 정책학의 발전과 성격을 이해하는 방법
4. 정책학발전의 내생적 요인
5. 정책학발전의 외생적 요인
6.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정책학연구의 형태
7. 우리나라의 정책학연구
8. 정책학발전의 과제

본문내용

1.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을 연구하는 이유

◈정책의 중요성
: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활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건 또는 못하고 있건, 구석구석까지 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정책에 의하여 형성된다.

◈정책을 연구하는 이유
① 정책 연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과 의사결정들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② 정책 연구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제도들과 아울러 이익집단, 여론과 같은 정책과정의 비공식적 요소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정치시스템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③ 정책 연구는 정치시스템의 산출물을 포함한 정치시스템의 실재(entity)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④ 정책실무적인 차원 - 실무적인 수준에서는 현존하는 정책들을 연구함으로써, 미래에 일어나게 될 문제들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들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들이 좀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 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omas Dye의 공공정책연구에 대한 결론 (왜 공공정책을 연구해야 하는가?)
① 공공정책의 내용에 대한 기술
② 공공정책내용에 대한 환경세력들의 영향에 대한 평가
③ 여러 가지 제도들의 배열과 공공정책에 관한 정치과정의 효과에 대한 분석
④ 정치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정책들의 결과탐구
⑤ 공공정책이 기대했던 결과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정책결정을 연구하는 데에는 Harold Lasswell이 말한 “누가, 무엇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얻느냐?” 하는 현실정치적인 관심 이외에도, 이론적 및 실제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2. 정책의 개념과 성격

(1) 정책의 정의

◈Dye의 정의
“정책이란 정부가 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

◈Jenkins의 정의
“공공정책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 목적들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을 선택하는 일련의 상호관련 된 의사결정이다”
→ 정책은 정부가 목적을 정의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단들을 설정한 의사결정이라고 정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