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호주의 정부개혁

소개글

호주정부개혁의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고 본문에서는 1996년 이전과 1996년이후의 정부개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정부조직개혁, 인사개혁, 재무개혁 등 분야별로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개혁의 시사점과 문제점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

목차

1.호주정부개혁의 원인과 그 목표 (배경 및 이념)

2.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1)정부개혁의 특징
(2)정부개혁의 추진개요
(3)정부개혁의 체계

3. 기존 정부개혁의 내용 및 평가 (1996년까지)
(1)조직개편
(2)책임운영기관제도
(3)인사개혁
(4)재정개혁
(5)정보기술의 활용
(6)서비스 향상 및 규제 완화
(7)1996 이전 정부개혁의 평가

4.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1996년 이후)
(1)1996년 이후의 조직개편
(2) 1996년 이후 책임운영기관
(3)1996년 이후 인사개혁
(4)재정개혁
(5)정보기술의 활용
(6)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5.한계 및 시사점

본문내용

1.호주정부개혁의 원인과 그 목표 (배경 및 이념)
정부혁신의 배경은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제적조건
둘째, 사회적 맥락
셋째, 정치․행정적 압력

정부혁신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인식 고조
②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 강조
③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인식확산
④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
⑤전통적 처방으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능력에 대한 기대저하
⑥높은 대응성, 선택여지의 확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증대
⑦공공부문 내부직원들의 변화욕구 팽배
⑧정보기술의 발달
2.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1)정부개혁의 특징
호주의 정부개혁은 1976년 Combs 위원회의 정부개혁안 발표와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부개혁의 시작은 1983년 집권한 Hawke 노동당 정부가 [Reforming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라는 공무원 개혁백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호주는 1970년대 이후 개방화를 겪으면서 무역수지의 악화, 저성장, 물가상승이라는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실패의 비효율성과 재원낭비를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정책접근법과 기업적 관리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은 종래 계층제적 관료조직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하던 전통적 행정 대신 포괄적, 개혁지향적인 거버넌스 개념을 중시하며, 이들이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화두는 관리 주의론 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혁추진 및 접근방법상 호주정부의 개혁은 여타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호주정보개혁은 다음과 같이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신 정부개혁론 - 총무처 직무분석 기획단
정부개혁론 - 박영사 황윤원 외
새 행정학 - 대영문화사 이종수 윤영진
Happy campus 레포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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