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연합과 영세중립국

소개글

국제연합에서의 영세중립국의 역활 및 가입현황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국제연합 구성원
Ⅲ. 국제연합 가입조건 및 위문제 고찰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자체안보를 책임질수 없는 안도라와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가 국제연합에 가입할수 있는지 여부와 헌장의 규정과 어떠한 국제법적문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국제연합 구성원
1. 회원국
국제연합의 회원국에는 헌장 제3조에 규정된 원회워국과 헌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가입이 승인된 신회원국이 있다.
1) 원회원국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가하여 헌장에 서명한 후 이것을 비준했거나, 또는 1942년의 연합공동선언의 서명국으로서 헌장에 서명한 후 이것을 비준한 국가이다. 이들 원회원국은 실질상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소위 추축국에 대한 연합국이다.(모두 51개국)
2) 신회원국
신규가입이 승인된 신회원국은 헌장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잡한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국이 된 국가이다. 헌장이 제시한 가입조건은 헌장에 의한 의무를 수락할 것, 또한 이기구에 의하여 이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것, 그리고 평화애호국일 것의 세가지이다.
Ⅲ. 국제연합 가입조건 및 위문제 고찰
국제연합이라는 기구는 많은 국가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국제 조직이다. 국가의 성립이라 함은 국가로소의 요소를 갖추었을 경우 국가라 할 수 있다. 국가로소의 요소로는 주민,영토,정부,주권의 네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권이라 함은 다른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의미하는데 안도라의 경우 면적은 464㎢, 인구는 6만을 조금 넘는 편이다. 1278년 에스파냐의 우르헬 주교와 프랑스의 공동 주권하에서 자치가 허용되고, 1982년 입법·행정을 분리했다. 카탈루냐인이 대부분이고 에스파냐인과 프랑스인이 거주하는 나라이다. 1992년 봄 안도라 국민들은 국민투표에서 71%의 찬성을 얻어 봉건제도에서 벗어나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1993년 6월 1일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안도라를 주권국가로 승인하였다.
1. 국제연합 가입조건
신회원국의 경우 위 세가지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기구에 의한 인정절차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거하여 총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가입문제는 이사회와 총회의 공동권한사항인데, 제1차적 인정권자는 안전보장이사회이고, 총회는 제2차적 인정권자이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는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행하고, 또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행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안도라는 1993년 7월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