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매수인의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소개글

서울고등법원1992. 12.24. 선고 92나 3580판결

목차

1.사실관계
2.당사자주장
3.쟁점
4.원심
5.대법원
6.평석

본문내용

1.事實關係

피고 황순오는 약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 판매상에 위탁 판매하여 왔는데, 과일위탁매매인인 원고 김재철은 피고로부터 매수한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 하던 중 537상자의 사과에 果心이 썩은 하자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자 피고는 원고가 상법 제69조가 정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러한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2.當事者主張

원고 : 피고 황순오에게 매입한 사과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함
피고 : 원고가 상법 제69조에 의한 검사와 하자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항변함

3.爭點

(1)과수원을 경영하며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 판매하는 자가 상인인지여부

1.당연상인인지여부
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 (상법 제4조).당연상인은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이 된 자이다. 즉 당연상인은 ①‘상행위’를 하는 자로서(상법제46조),②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한다. 또한 ③‘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이어야한다. 그런데①에서 지적한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행위, 즉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사채총액의 인수)을 말하다. 상법 제46조에 의하면 21개의 항목에 걸쳐서 열거된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그것이 상행위가 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준선 상법연습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