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켈젠의 순수법학 비판서평

소개글

과목명 : 법철학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을 읽고 짧은 서평(1장)을 쓴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법대 3학년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켈젠은 1. 당위에서만 당위가, 규범에서만 규범이 나올 수 있다는 것, 2. 가치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 학자들의 정의(正義)에 관한 정의(定義)를 비판하고, 상대적 정의를 주장한다. 일방의 정의가 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는 충돌이 생길 수 있고, 관용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실정법규범의 속성으로 언급되는 정의와 부정의는, 그 실정법규범의 속성이 아니라 규범‘정립’ 자체의 속성이라는 것이라는 것, 나아가 실정법 이전의 규범(켈젠에 있어서는 근본규범)은 실정법규범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정의규범의 여러 형태 중 자연법론 사상에 기초한 정의규범, 형이상학적 정의규범에 있어서의 내용의 공허함을 지적하는 것은 돋보인다. 즉 자신의 법실증주의적 관점의 관철력을 보여줌에 있어 탁월하다.
켈젠의 비판은 비단 자연법론이나 형이상학적 정의규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평등의 정의원칙을 비판함에 있어, 평등원칙의 확장을 정의의 요청이 아닌 법률요건을 충족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논리적 귀결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는 과정은 치밀하다. 예컨대 ‘같은 것을 같게’라는 명제를 논리적 요청에 불과하다고 하고,

참고 자료

순수법학, 한스 켈젠, 변종필 역, 길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