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고정환율과 변동환율제 비고

소개글

거시경제학에 기초한 고정환율과 변동환율의 비교

목차

고정환율과 변동환율정의
변동환율의 재정, 금융, 무역정책효과
고정환율의 재정, 금융, 무역정책효과
그래프 다수 포함

본문내용

우선,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란 전면적인 외환관리 실시하에서 단일시세로 외환을 매매하면서 외환시세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또한 외환관리가 철폐되어 외환시장이 존재하더라도 외환평가를 중심으로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어 이 상한과 하한간의 제한된 좁은 범위 내에서 외환시세의 변동이 인정되는 제도이다.
반면, 변동환율제도란 외환시장에 있어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 사정에 따라 외환시세의 자유로운 변동이 인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증서의 자유로운 수급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는 수준에서 결정되어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시경제학적 관점 (가정 : 소국)
변동환율제도
- 변동환율제도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
정부구매를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삭감하여 정부가 국내지출을 촉진한 경우를 가상하여 보자. 이런 팽창적인 재정정책은 계획된 지출을 증대시키므로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결과적으로 환율은 평가절상되는 반면에 소득수준은 불변한다.
폐쇄경제하에서 IS-LM모형에서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되는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에 변동환율제하에의 소국개방경제에서의 소득이 불변한다. 이런 차이는 폐쇄경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로인한 통화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러나 소국개방경제에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세계이자율을 초과하여 상승하려 하면 자본이 해외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이 유입되면 외환시장에서 국내통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국내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환율이 평가절상되면 외국상품에 비해 국내상품이 비싸지므로 순수출이 감소한다. 순수출이 감소하면 팽창적인 재정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게 된다.

참고 자료

맨큐의 거시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