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구산업과 신산업의 명암

소개글

신산업과 구산업의 명암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 20세기말 한국산업의 현위치
 선진산업구조의 형성을 위한 신산업정책
 한국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과제
 앞으로의 산업정책과 정책방향

본문내용

 20세기말 한국산업의 현위치
한국 경제는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 이후 40년간의 발전광정에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연평균 8~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총생산(경상가격 기준)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1년 19달러 수준에서 1997년에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신흥공업국의 선두에서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경제는 선진국이 1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국민총생산의 성장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보는 세계인들의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의 빠른 성장에 대해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은 ‘Korean Model`이라고 명명하고 후발국의 경제발전의 표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거시경제의 안정, 민간기업의 성장, 경제 허용, 높은 교육투자, 수출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보조, 정부의 중화학공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을 성공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경제의 압축성장에 대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개발계획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한국의 성장은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저축 강요, 노동력 동원 등 생산요소의 확대를 통해 발전한 동유럽국가들의 1950년대 빠른 성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없이 주로 높은 투자와 고용증대에만 의존한 경제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향후 생산요소의 동원 과정에서 축적된 내부모순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특히 높은 교육열에 따른 인적 자본의 증가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향상에 힘 입은바가 크다. 또한 196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수출주도형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한다. 수출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년 25%씩 성장하면서 경제 성장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6~7차례에 걸친 경기침체 및 회복의 과정을 겪었으며, 1887년 말에는 부도위기의 직전까지 이르렀다. 1998년에는 발전역사상 가장 후퇴한 -5.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경제발전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정책이 적시에 해결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참고 자료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1998),<<기술혁신을 위한 표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998.
- 김기영(1999),<<한국제조업의 경쟁력 재발굴>> 서울 : 나남출판사.
- 김세원/안세영(1996), <<산업정책론>> 서울 : 박영사
- 산업기술정책연구소(1998),<<2010년의 산업기술예측과 장기발전전략>>.
- 산업연구원(1997), <<한국의 산업 : 발전역사와 미래비전>>.
- 재정경제부(1999),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 : IMF 환란 원인규명 및 경제우기 진상조사 특위 보고자료>>.
- 한국개발연구원(1998.4),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 한국경제연구원/ 매일경제신문사(1998.5), <<경제위기의원인분서고가 향후 정 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