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부간 관계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소개글

학교 전공수업중 `정부간 관계론`의 과제물로서의
레포트 입니다.
정세욱 교수의 "정부간 관계(1997/법문사)를 참고하여 작성한
요약정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2. 정부간 관계의 개념
3.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라는 말이 언제 누구에 의해 쓰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30년대 미국에서부터가 아닌 가 추정되고 있다. 경제공황 이후 연방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부와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간 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학자의 한 사람인 Deil S. Wright 교수도“정부간 관계”라는 말이 오래전에 쓰여지기도 했겠지만 인쇄매체에 등장하고 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right 교수는“정부간 관계”라는 말을 인쇄매체에 가장 먼저 사용한 경우의 하나로 Clyde F. Snider 교수가 1937년의 미국정치학회보(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월호에 발표한 논문, “Country and Township Government in 1935-36"을 들고 있다. Wright, op. cit., p. 6.

1930년대를 지나 1940년대에 들면서“정부간 관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작용을 지칭하는 보다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갔다. 1940년 1월에는 정기간행물 The Annals가 “미국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 Broad Survey of Recent Development in the Fields of American Government at All Levels)라는 특집을 내 놓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정부간 관계”라는이름하에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토론이 확대되어 갔다.

참고 자료

정세욱 교수 / 정부간 관계(1997/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