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자동차보험 판례평석

소개글

보험해상법 자동차보험에 관한 판례평석.

목차

Ⅰ. 판결요지
Ⅱ. 판시사항
Ⅲ. 평 석
(1)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뜻
(2) 판결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상법 제659조 2항과 1항의 규정의 취지는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위 규정들보다 경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 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자동차책임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골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주이었다는 법규위반사항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의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Ⅱ. 판시사항
가.상법 제659조 제2항의 적용대상과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약관 중 무면허운 전면책조항

나.상법 제659조의 규정 취지와 위 규정 및상법 제663조의 규정이 위 “가”항의 무면허 운전면책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


Ⅲ. 평 석
(1)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뜻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제40조) 이를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지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제109조 1호). 그러므로 무면허운전은 일종의 범죄행위이고, 그 운전자가 운전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묻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에 생긴 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