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세신문스크랩-잘못된 조세정책 탓‥타워팰리스 양도세 감면

소개글

조세 신문을 스크랩하고 그에 대한 법조문을 분석, 의견을 적었다.

목차

잘못된 `조세정책` 탓‥타워팰리스 양도세 감면
위 신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관련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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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조세특례제한법 99조로 인해 대표적 고가주택인 `타워팰리스`를 포함한 강남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 날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방침아래 도입된 조특법 99조는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 중 신축된 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문 의원은 "도입시 고급주택의 개념이 `가액` 이 높아도 면적기준 45∼50평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며 "2001년5월∼2002년 9월 취득시 가액이 50평이하, 2002년10월∼2002년12월 취득시 45평 이하이면 고가주택에서 제외된다" 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타워팰리스, 동부센트레빌, 아이파크 등 초고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e-mail]






위 신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관련된 기사이다.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2.12.11, 2002.12.30, 2003.5.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