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행산업의 진입규제 완화 방안

소개글

은행의 진입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리포트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목차

1. 현황
2, 문제점
3. 규제완화 방안

본문내용

1. 현황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합병과 외국자본의 유입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 등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경영하는데 많은 정부규제가 존재한다. 은행산업의 진입규제는 은행을 신설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말한다.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도 은행의 진입규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신규진입은 은행법 제8조와 제9조에 나와 있다.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1항).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성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한다(제8조 2항). 한편 확인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제8조 2항). 여기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제8조 3항). 또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50억원 이상이다 (은행법 제9조).
지점설치에 대한 규제는 은행법 제13에 나타나 있다. 은행이 지점, 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업소를 외국에 신설하거나 본점을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 또는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인수합병에 대해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퇴출과 합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시장의 힘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을 유도하려고 할 경우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없는 금융기관을 초래할 수 있다.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과 합리적인 퇴출구조의 설정이다.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인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의 결과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으로써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건실한 금융기관이든 부실한 금융기관이든 간에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합병과 대형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따른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조정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안재욱, 「금융정책」, 『바람직한 한국의 정책대안』바른사회 시민회의, 2002 (근간)
전삼현 『은행진입규제와 법』, 자유기업센터,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