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

목차

서론
-도입글

본론
1. 동북아 균형자론의 등장배경

2. 동북아 균형자론의 의미와 목표
(1) 균형자의 의미
(2) 균형자론의 외교적 목표

3. 한국 외교의 개념과 가능성
(1) 중진국과 약소국 외교정책론
(2) 중약국의 전략적 선택

4.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론의 한계

결론
-마무리글

본문내용

I. 서론
분단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이 전개되어 왔던 외부 환경은 남북한 관계의 한반도 축과 동북아 지역질서라는 국제 정치 축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두 개의 축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한국 외교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 축은 국제 정치 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의 현실, 화해-협력 및 통일의 당위성 등을 고려한다면 한반도축을 배제하고는 한국 외교의 기본 틀을 온전히 구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2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지역질서라는 두 개의 축에 대한 동시 대응책의 성격을 가진다. 동북아 국제정치에 있어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구상은 집권 초기 동북아 중심 국가론으로 개념화되어 나타났다. 그리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론으로 출발하여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 시대구상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1세기 한국 외교가 갖는 시대적 좌표를 살펴보고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연장선에 서 있는 동북아 균형자 론에 대하여 외교정책론 관점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논의하려 한다. 아울러 21세기 한국에게 주어져 있는 외교 좌표를 고려할 때 동북아 균형자 론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지적해두려 한다.

II. 본론
1. 동북아 균형자 론의 등장 배경
북핵 문제와 전환기의 전통 속에 놓인 한미동맹의 두 전선 사이의 협소한 공간 속에서, 또한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우경화 추세라는 동북아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2005년 초,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적 역할을 동북아 균형자로 선언하였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심지어는 “과대 망상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의 균형자 론이 제기된 국제정치적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 선언 배경에는 독도문제 및 교과서 문제로 점차 격양되어 가고 있었던 한일관계와 중․일간 외교적 대립관계가 놓여 있었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민족주의가 국내정치적 논리에 따라 배타성이 강화되고, 아울러 미국과 일본이 반중연합 구도를 조기 현실화하는 상황에 이르면 동북아 지역질서는 대립적 질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한민족의 선택』 조성렬 외 3명 나남출판. 2005.12
『동북아 전략균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시대의 한반도 공간구성과 균형발전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협력적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김기정 외 2명 오름 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