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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범죄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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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5.20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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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정책 시간에 냈던 레포트로 10점만점 중 8점이였습니다. ㅠㅠ
레포트로만 성적 내서 A+받았어요.
2페이지라서 간략하게 했어요.

목차

1. 범죄학의 의미
(1) 좁은 의미에서의 범죄학
(2) 넓은 의미에서의 범죄학
(3) Sutherland의 범죄학 개념
(4) 우리나라에서의 범죄학 개념
2. 형사정책(Kriminapolitik)의 개념과 범죄학과의 비교
참고도서

본문내용

범죄학이라는 용어는 Criminology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 이 외국어는 어원적으로는 Criem(죄)이라는 라틴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용어는 범죄에 관한 학문을 의미하지만, 그 의의와 내용에 있어서는 넓거나 좁게 여러 의미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Criminologia」라는 말은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Topinard에 의해 1879년에 처음 사용되었고 그 후 이탈리아의 법학자인 Garofalo가 그의 저서「Criminologia」에서 이 개념을 정립하였다. Garofalo의 「Criminologia」에서는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규명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학 내지 경험과학을 의미하였다. 그 후 이 용어는 20세기에 들어와 영미법이 도입되면서 범죄에 대한 방제대책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지광준, 『형사정책』, 도서출판 경인, 1998; 16쪽) 그러나 Criminology라는 말을 「범죄학」이라 단순하게 번역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Criminology는 종종 「형사학」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Criminology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내용인가의 체계에 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1. 범죄학의 의미

(1) 좁은 의미에서의 범죄학

좁은 의미에서의 Criminology는 「범죄학」만을 가리킨다. Garofalo는 범죄학개념의 정의를 범죄의 현상과 원인 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학·경험과학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의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과 범죄의 발생현상에 대한 구명(究明)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존재학, 즉 사실학이다. 이곳에서 말하는 범죄에는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와 대량현상으로서의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범죄의 원인과 현상에 관한 경험과학적인 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범죄학은 동시에 범죄의 주체로서의 범죄인(가해자)과 범죄로부터 직접 해를 입은 측(피해자) 모두로부터 범죄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존재학으로서의 범죄학은 범죄의 예방과 제압이라는 역할을 목적으로 범죄원인을 규명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일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적인 학문영역이다. 또한 과학을 폭넓게 의미하는 입장에서는 범죄학 또한 과학으로 볼 수 있다.

(2) 넓은 의미에서의 범죄학

넓은 의미의 Criminology는 좁은 의미의 Criminology 외에 범죄에 대한 형벌, 기타의 대책이나 조치 등에 관한 실증과학적인 연구, 과학적인 범죄수상방법의 연구 및 범죄방제의 방책에 관한 연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넓은 의미의 Criminology에는 범죄학외 형벌학, 행형학 내지 감옥학, 과학적수사학,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까지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지광준, 『형사정책』, 도서출판 경인, 1998
지광준, 『범죄학』, 경인문화사, 2003
김형만, 이동원 공역, 『범죄학개론』, 청목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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