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학개론 오답노트

소개글

경찰학개론 객관식 문제를 풀이하면 작성한 오답노트 입니다.
(중요한 객관식 문제수록)

목차

총 317문제 수록

본문내용

314. 소청의 절차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①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기타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설명: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타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315. 요즘 지역적으로 만연하는 NIMBY현상으로 A시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2003년 6월 22일 혐오시설설치 철회를 위한 시위를 대대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경비경찰활동은?
① 혼잡경비활동 ② 다중범죄진압경비활동 ③ 재해경비활동 ④ 중요시설경비활동

설명: 다중범죄진압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다중에 의한 불법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태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또한 사태의 악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피해를 극소화하는 경찰활동이다. 혼잡경비가 미조직의 인파로 인해 발생하는 불예측 사태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경찰활동이다. 이에 비하여 다중범죄진압경비는 조직적이라 할 수 있다. 진압의 3대원칙으로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가 있다. 정답: ②

316. 경찰허가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허가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규율을 말한다.
②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붙일 수 없다.
③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철회권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화되지 않고, 그 외에 철회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④ 부관 중 부담은 독립성이 강함으로 주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설명: 부관은 부종성을 띤다. 부담은 독립성이 강하나 부관의 일종이므로 주된 의사가 효력을 상실하면, 당연히 부담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④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