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P2P와 지적재산권

소개글

최근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P2P에 대한 정의, 지적재산권과 P2P와의 관련성,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적 윤리적차원의 해결방안, 앞으로 P2P의 나아갈방향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 들어가는글
본론 : P2P란 무엇인가?
P2P와 지적재산권
제도적,윤리적차원의 해결방안
P2P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 : 마무리

본문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기술발전과 지적재산권에 관해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냅스터, 소리바다 등 P2P (Peer to Peer)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이다.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 중의 하나인 P2P 방식을 통해 파일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대해 이를 통해 공유되는 파일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음반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국내외에서 P2P 방식의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의 무료 공유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사업자간의 협상 역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논쟁은 판결 자체의 옳고 그름이나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입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이러한 P2P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보기술의 발전역사와 지적재산권 정책, 또는 기술의 발전과 법제도 간의 관계, 나아가서 사회적 현실과 법제도 간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아직 적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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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먼저 P2P 기반기술 자체의 산업적 함의가 매우 크다. P2P 기술의 실제적 적용범위는 파일공유 서비스 분야를 훨씬 벗어나 기본적 기술기반, 디지털 가전 제어, 전자상거래, 지식정보공유 등 매우 클 뿐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냅스터, 소리바다 등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은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P2P 산업 전체에 대한 논쟁으로 비쳐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P2P 관련 분야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P2P가 지닌 문제점만을 꼬집어서 비난하고 사용을 금지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