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도]건축산업 제도변화

소개글

외부업체 강의자료 중 건설제도 부분입니다.

목차

1. 건축산업의 제도변화
2. 건축산업 제도 선진화 방향
3. 건축산업의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본문내용

건교부 올해 업무보고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06.02.07]
<중략>
◇ 건설산업 선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실적공사비 전환공종을 연말까지 총 공정(1천857개)의 50%로 넓힌다. 30년간 자리잡아온 일반.전문 건설업 구분은 건설업으로 통합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해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한다. 건자재.건설인력 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기능인력의 고용안정 및 복지를 확대한다.

지난해 100억달러를 돌파한 해외건설 수주 규모를 올해 130억달러로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건설펀드 설립,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정보망 구축으로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건축조달수요
건축설계, Eng. 수요
건축감리수요
단일공정시공수요
건축용역수요
복합공정시공수요
안전, 유지관리 수요

건축사업관리자
책임감리업체
엔지니어링업체
건축사사무소
일반, 전문건서업체
유지관리업체
안전진단 전문업체


건설업무에 따른
건축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공급체계를 제도로
규정함으로써
건설시장을 형성
건설업 등록제도 정비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
건설보증제도의 개편

입찰, 계약관련 규제조항 정비
최저가 낙찰제도의 개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 시행

우수 중소건축업체 지원
하도급제도 개편
산재처리 및 4대 보험제도 개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