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신보건법

소개글

정신보건법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본문내용

정신보건법

1. 법의 의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의 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퇴원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법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법에 의거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병원의 의료적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우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① 1995. 12. 30 - 정신보건법 제정
② 1997. 12. 31 -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여 정신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을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③ 2000. 1. 12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원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④ 2004. 1. 29 - 지역사회정신보건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가 이념

(1) 법의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이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