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

소개글

고용보험

목차

1.고용보험의 의의와 배경
1) 실업과 고용문제
2) 고용보험제도
3) 고용보험의 목적과 배경

2. 할당
1) 적용범위
2) 보험 가입자
3) 보험관계
4) 관장기구
5) 심사 및 재심사 청구

3. 보험급여 및 종류
1) 의의와 종류
2) 고용 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 사업

4. 실업급여
1) 실업의 의의
2) 실업급여의 기능
3) 실업급여의 종류
4) 실업의 인정
5) 보험료의 산정보고 및 납부
6) 실업급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

5.전달체계 및 담당부서

6. 재정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7.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향
1) 고용보험의 문제점
2) 고용보험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고용보험의 의의 및 배경

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부분적 혹은 전적인 결손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실업을 제외하고 는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이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 여 실업대책이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고용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2)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사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해결함 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 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예방과 고용촉 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주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정 책 수단이며,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 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 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1) 목적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참고 자료

노동부 :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
고용보험조합: http://www.samoojohap.co.kr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남일제 : 고용보헙관련 논집
노동부 실업급여과 :『문답으로 보는 실업급여』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보험관련 세미나 발표문집
남부노동지방사무소 : 고용보험관련 안내책자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신윤창, 성지사, 2001
사회보장론, 김대진, 대구대학교출판부, 2001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청목출판사,2001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하여, 야학노동문제연구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