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사형제도에 관한 자료

소개글

사형제도에 찬반에 대한 주관적 & 객관적자료 모음

목차

1. 자료1 국민 34.1% "사형제도 폐지해야" [연합뉴스]
2. 자료2 사형제도 찬성의견
3. 자료3 판사의 오판과 인간의 생명
4. 자료4 사형제도의 성공-싱가포르
5. 자료5 사형폐지론자 VS 사형존치론자

본문내용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유용한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얼마전까지 한국에서도 사형제도는 폐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막가파 사건` 등의 극도로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죽을 자는 죽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하나의 유행과도 같이 번졌다. 그리고 그 바람이 한국에도 상륙했으며, 몇 년전부터 한국에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한 동안 잠잠했던 것이 최근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으로 다시 한 번 불을 지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가. 당연하다. 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 사회 분위기와 법조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즉, 한국에서 사형제도 폐지란 한동안은 그냥 구호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권부터 한국에서 사형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실재로 사형집행은 없었다. 들은 바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상 사형집행이 없다면, 그 국가는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인정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국가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굳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부터 내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사형제도 유지를 지지한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의 예를들며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왜 없겠는가. 지금까지 사형당한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했을지 모른다. 아니 군사독재정권시절에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할 것은 현재도 그런가 하는 점이다. 이미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김대중 정권 이후 한국에서 사형집행은 단한 건도 없었다. 이 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 정권은 이전처럼 함부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형집행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1%라도 누명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오늘 사형선고하고 내일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 처벌로서 사형제도와 형식적 처벌로서 사형제도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