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부관계론]감세논란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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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카고 경제학에서의 시장과 정부
1. 시장과 자유
2. 정부실패
3. 정부의 역할

Ⅲ. 시장경제와 정부역할에 대한 우리나라 관료, 정치인의 인식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성장과 분배, 시장과 정부에 대한 논의는 항상 팽팽하게 맞서왔지만, 정작 한나라의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관료가 시장경제와 정부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당에 이념이 없다거나, 상반된 이념을 내세우지만 결국 대부분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매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대립된 입장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올해는 유난히 예산과 재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 지난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시저연설로 시작된 재정확대의 문제는 여당의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추진과 맞물려 정부역할의 확대와 이에 따른 세수확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야당인 한나라당은 오히려 10조에 가까운 감세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논란이 심화되었다. 10월 중에 한 TV 토론에서는 이러한 세금논란을 주제로 여, 야의 국회의원과 재정경제부 차관, 그리고 경제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자의 입장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제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했던 시장과 정부의 관계나,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라는 문제의 설정부터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스러웠다. 시장과 정부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는 학문적 배경이나 각자의 입장이 바탕이 되기 마련이다.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실천하는 관료는 시장실패에 역점을 두어 정부역할에 비중을 두고, 시장경제의 효율과 역할을 믿는 경제학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모습이다.
흔히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시장경제의 발달이나 시장실패의 대응책으로의 정부개입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밟지 못한 채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정부역할이 상대적으로 비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