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경영]교원의 승진, 보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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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 승진 제도
1.1. 승진의 개념과 의의
1.2. 승진의 기준
1.3. 현행 교원 승진 제도 규정의 내용
1.4. 교원 승진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문
1.5. 현행 교원 승진 제도의 문제점

2. 교원 승진제도의 쟁점 분석
2.1. 한국 교총- 수석 교사제
2.1.1. 수석 교사제의 기본 방향
2.1.2. 한국 교총의 수석교사제 방안
2.1.3. 한국 교총과 교육부 안의 차이점
2.1.4. 수석 교사제의 문제점
2.2. 전교조- 교장 선출 보직제
2.2.1. 교장 선출 보직제의 개념
2.2.2. 전교조의 학교자치와 교장 선출 보직제 기본 방안
2.2.3. 교장 선출 보직제의 문제점

3. 교원의 보수
3.1. 교원 보수의 정의
3.2. 교원의 보수결정 원칙
3.3. 교원의 보수 실태-교원 보수체계의 변천
3.4. 교원 보수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 성과급제도
4.1. 성과급제도의 도입 배경
4.2. 성과급의 정의
4.3. 성과급의 현황
4.4. 성과급 제도의 쟁점
4.5. 성과급 제도의 개선 방향

5. 교원평가
5.1. 현형 교원평가의 한계점 및 새로운 교원평가의 도입 배경
5.2. 2005년 교원 평가 시안-교사중심
5.2.1. 평가목적
5.2.2. 평가자
5.2.3. 평가관리자
5.2.4. 단위학교 및 교육청 교사평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5.2.5. 평가 내용, 도구 및 방법
5.2.6.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
5.3. 다른 나라의 교원 평가
5.3.1. 미국
5.3.2. 영국
5.3.3. 독일
5.3.4. 프랑스
5.3.5. 일본
5.4. 2005년 교원평가 시안에 대한 반응, 고찰 및 발전방향
5.4.1. 전교조의 반응
5.4.2. 2005년 교원평가에 대한 고찰
5.4.3. 교원 평가의 발전 방향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교원의 보수체제가 교육전문직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전문직으로서 교육직은 개인의 전문적 능력을 함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수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수체제는 경력, 연공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호봉이 올라가고 수업개선과 행정업무에 열심을 다한 교사나 그렇지 않은 교사나 보수의 수준이 같다. 교사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교사의 능력에 따라 급료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도이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아 지금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협의중이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교원 보수체제가 기본급보다 부가급(수당)이 많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형태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교원의 보수를 인상할 때 기본급 보다는 여러 가지 수당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것과 연금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지출을 억제해 보려는 행정적 편의 때문이다. 교원 보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현재 거의 기본급의 성격을 지닌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직, 사무직, 대졸 평균의 근속-보수 곡선, 1997>
이주호, 유경준, 한유경, ‘교원보수의 경제분석과 정책개혁’, 2000, 비봉출판사 (3) 현재 교원 보수체제는 다음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직선형 그래프를 이룬다. 이는 4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는 우리나라 사무직, 대졸 평균에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하다. 이러한 직선형 보수체제는 중간 경력의 교원을 이직 또는 퇴직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나친 우대를 해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신임 교원의 입장에서는 타 직종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때문에 사기저하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다른 직종과 유사하게 곡선형으로 바꾸어, 최고 호봉단계까지 이르는 승급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높은 임금상승을 보장해준다면 젊고 유능한 교원들이 더욱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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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명(2004), 교원평가의 핵심과제와 발전방향, 새교육 11월호 46-51.
신상명, 정수현(2002), 교원성과급을 위한 개인 및 학교단위 평가모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상철외(2004), 교원평가의 방향과 과제, KEDI Position Paper 1권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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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2004)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교원 정책 현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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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hack.or.kr(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http://www.kfta.or.kr(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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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moe.go.kr (교육인적 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