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골프장 과세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골프장 과세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골프장 조세부과체계와 세부담 실태
1. 골프장의 조세부과체계
2. 골프장의 지방세 중과세제도
3. 골프장의 세부담 실태
Ⅲ. 골프장 중과세제도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효과평가
1. 골프장의 지방세 중과세 도입의 기본 취지
2. 골프장 중과세의 사회·경제적 논거와 효과평가
Ⅳ. 골프장 중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과세대상의 이원화
3. 골프장에 대한 분리과세 과세방식
4. 중과세율의 폐지와 일반과세로의 전환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골프의 시초는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정우익, 1996). 그렇지만 골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소개된 것은 1921년이다. 그 이후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 이후 점차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중요한 레저스포츠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골프산업은 골프장·이용객·골프용품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이 골프산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1999년 현재 100여개 회원제 골프장이 운영중이고, 1960년대 초반에 2만명에 불과하던 골프 인구가 25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골프장 이용객 수도 연간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은 연평균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골프용품업도 연평균 17% 내외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골프산업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기조에 있어서 극단적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92)에서 실시한 일반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43.5%가 골프를｢일부 특수계층을 위한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고, 30.3%는 ｢일정 소득 이상의 중산층 이상의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은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골프 망국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 동안 골프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골프를 건전한 레저스포츠 분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골프는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건전한 스포츠일 뿐 아니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그 수요가 증대하는 주요한 레저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건전한 레저스포츠 분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시각의 혼재와 사회적 합의의 결여로 인해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한편 골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시각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은 1973년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3배 중과와 재산세 2배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중과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된 이래 현재까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일반세율의 7.5배, 17배 등으로 중과하고 있다. 또한 국세분야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부과 등에 있어서도 다른 업종에 비해 차별적인 취급을 하고 있어 과중한 세부담을 안고 있다. 그 결과 운영중인 골프장의 세부담이 골프장 이용객 개인별 평균 요금의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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