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규의 이해

목차

1. 사회복지 법규의 의미
2. 사회복지 법규의 체계
3. 사회복지 법규의 헌법 관련사항(사회복지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법규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말한다.
법의 존재양식은 성문법과불문법으로 대별된다. 한국은 성문법을 취하는 국가로서 최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에서부터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미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등이 있다.
한국은 사회복지법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행하는 전후로 형식적인 사회복지들이 다수 출현하였고, 또한 1990년대 전후 급속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사회복지 법규 등이 제정 및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1947년 정부조직법을 제정, 1948년 사회부로 출발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구가 마련되었다.

1. 사회복지 법규의 의미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 법규
사회복지 법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사회복지 법규로서 개념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법률이 이에 포함된다.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규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에 따라 그 법규범에 내재라는 공통된 법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점에 중점을 둔다.
(1) 광의적 의미의 사회복지 법규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규정을 말한다. 즉 전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법규의 내용은 사회적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서비스(personal services)로 표현되는 제반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2) 혐의적 의미의 사회복지 법규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생활을 여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의 총화와 관련된 법규범이다 즉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또는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