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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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2.세법적용의 원칙
(1)세법해석의 기준
(2)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해석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기업회계기준의 존중
3.결어

본문내용

1.서설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상의 법률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의 해석,과세요건사실인정 적용의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말한다.
이는 과세의 공정과 납세자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방지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창설적의미를 가지는 규정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이면에 내재하는 조리로서 선언적의미를 지니는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와같은 세법적용의 원칙은 해석에 의하여 규범적 의미가 명확해진 규정을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검토ㆍ조사ㆍ확인에 의하여 인정한 요건사실에 결부시키는 작용이다. 세법적용의 원칙으로는 현행 국세기본법은 ① 세법해석기준, ② 소급과세금지,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 기업회계존중을 들고 있다.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를 살펴보고자 한다

2.세법적용의 원칙
(1)세법해석의 기준
세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기법 18 ①).
이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이념으로써 이하의 모든 원칙들은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이 원칙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 과세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세이며 응능부담이 될 때에 조세의 공평이 실현되는 것이므로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