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남북한 세관협력상의 제문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21세기 남북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통관 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는 우리 세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관행정은 남북한간에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대북 통관 체제 구축 역시 우리 세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남북 교역 확대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새로운 통관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세관간의 교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통관 체제 구축 및 남북 세관간의 협력사례를 고찰한 후, 지금까지 남북간 교역현황과 왕래자 통관에 따른 관세 행정 차원의 대응에서 간과해 온 문제점을 통하여 남북한간 새로운 통관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세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교역의 이론적 고찰
1. 남북교역 현황
2. 남북교역 유형과 현황

Ⅲ. 남북한 세관협력상의 제문제
1. 북한세관의 자의적 관행
2. 남북통관시스템의 상이성
3. 반출입 통관절차상의 관세행정 문제
4 남북교역 전문 세관인력의 부족
5. 정보 관리 및 제공기능 미흡

Ⅳ. 남북한 세관협력상 발전방안
1. 거시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
2. 미시적 측면에서의 협력방안

Ⅴ.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정부는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한 분단의 벽을 넘어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과거 냉전시대에서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명한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북 사업은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간 남북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은 어려운 추진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남북간이 신뢰회복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2000년 남북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7. 29～31)에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하고,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8. 29～9. 1)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한 정부는 2000년 9월 19일 부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2002년 12월 남북은 세관협력의 이행을 명시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함으로서 남북간 교역 확대에 따른 새로운 세관 통관 체제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교역이 증가할수록 교역 지원과 사회 안전 측면에서 관세 행정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남한 세관은 새로운 통관 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 교역 확대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21세기 남북경제협력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통관 체제 구축이라는 과제는 우리 세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관행정은 남북한간에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대북 통관 체제 구축 역시 우리 세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남북 교역 확대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새로운 통관 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 세관간의 교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통관 체제 구축 및 남북 세관간의 협력사례를 고찰한 후, 지금까지 남북간 교역현황과 왕래자 통관에 따른 관세 행정 차원의 대응에서 간과해 온 문제점을 통하여 남북한간 새로운 통관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세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흥중(2001), 남북한 관세협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관세청, 관세연감, 2001～2003.
김경석(1998),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의 육로 직수송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및 통일문제논문집, 통일부
김영윤(2000), 남북한 철도 연결의 효과와 과제 : 의미와 추진과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김정식(2000), 남북 물류시장의 통합환경과 방향 : 접경지역내 남북경제 특구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손희두(2000), 북한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송계의(1998),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델, 북한 및 통일문제논문집, 통일부
양범직(1998), 남북 교류 협력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유완영(2000), 기업 시각에서 본 대북 사업의 문제점과 대응,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0.
유하영(2000), 남북한 교역에서 준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북한 및 통일문제논문집, 통일부.
이문일(2000), 남북 정상회담 직후 중국 조선족의 북한 방문 30일간 이야기, 월간조선, 월간 조선사.
이상목(2000), 남북한 상품시장의 통합 환경과 가능성, 통일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자신문(2002), 남북 교류협력 지원 시스템 및 기술협력 체제 구축 본격화, 기자내용, 2002. 10. 4.
(2002), 대북경제교류업부 EDI로 처리한다, 기사내용, 2002. 4. 3.
정만식(1999), 남북한 무역구조론, 청목출판사.
제성호(2000),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과제, 통일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조영기(2002), 북한의 무역 및 관세체제에 대한 연구, 통일미래연구소.
진용산(2000), 1990년대 이래 중-조 경제관계 및 그가 조선 사회 생활에 미친 영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회의 논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부(2001), 남북경제협력사업 실무안내, 2001.
(2002), 2001 통일백서, 통일부.
(2003), 2004 통일백서, 통일부..
한국무역협회(1998), 남북경협 실무길잡이, 한국무역협회.
한국법제연구원(2000),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1994-2003), 남북경제협력실무안내.
남북교역 물품통관 관리에 관한 고시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