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레포트]사형제도에 관하여(존치론적 입장)

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해 대학원 졸업논문을 위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死刑制度의 意義와 歷史
1. 死刑制度의 意味
2. 死刑制度의 歷史

Ⅲ. 死刑制度의 存置論과 廢止論
1. 死刑存置論
2. 死刑廢止論

Ⅳ. 憲法의 論理와 判例
1. 憲法에 나타난 死刑制度
2. 死刑制度에 대한 判例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사형,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법의 명령으로 박탈하는 형벌 중의 가장 무거운 극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고대사회 때부터 사형제도는 응보의 사상을 대변하여 실행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도이니 만큼 오래 전부터 사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도 이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이사 형 제 도 (Death Penalty) ? ? ?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
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입장을 천명한 적도 있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악한 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법의 위력을 일반 국민들에게 과시하여 범죄 발생을 억지하고 법의 위엄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아니면 인권 본위의 견지에서 범죄인의 생명을 소중히 하고, 사회제도적으로 재사회화 시스템을 통하여 범죄에 대비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인다.


Ⅱ. 死刑制度의 意義와 歷史

1. 死刑制度의 意味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인간존재의 근원인 생명 그 자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 신진규,「刑事政策」, 法文社, 1986, 560면

때문에 현대국가는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형벌권을 행사하는데 그 형벌의 한 종류로서 사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형이 갖는 목적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그 형벌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광양,「死刑制度에 관한 考察」, 圓光大學校大學院, 1987.12. 2면

현행형법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살인죄, 강간 등 살인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등이 있다. 김진혁,「死刑制度에 관한 硏究」, 矯正硏究(第21號), 2003. 188면

현재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은 각국마다 다양하지만 대체로 총살, 전기살, 가스살, 참살, 교살 정도가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신진규,「刑事政策」, 法文社
오광양,「死刑制度에 관한 考察」, 圓光大學校大學院
김진혁,「死刑制度에 관한 硏究」, 矯正硏究(第21號)
이정찬, 사형은 필요한가, 도서출판 베다니
이재상, 「刑法總論」, 박영사
정광호, 死刑制度 廢止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大學院
차용석, “凶惡犯과 極刑”, 新東亞
김동환, “死刑制度에 관한 考察”. 慶南大學校大學院
강구진, “死刑制度의 理論과 實際”(下), 考試界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中央大學校大學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