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이론]신공공관리론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의 전반적인 특징과 한계 그리고 평가입니다.

목차

1. 서론:문제제기

2. 본론
1)의의
2)등장배경
3)특징
4)한계
5)한국의 적실성
6)평가와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문제제기

과거 입법국가 시대에는 사회문제를 시장에 의해 통제하는 최소정부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일어난 시장실패는 정부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조정하고 통제해야만 한다는 "큰 정부론"이 대두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에 의한 행정이 70년대 경기침체와 자원난을 배경으로 정부실패를 발생시킴으로써 정부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나타났고 결국 1980년대와 90년대를 통하여 시장중심적인 정부혁신의 신공공관리론이 전 세계적으로 동형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여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을 통하여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를 정부개혁의 기본목표로 내걸기도 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고 평가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공공관리론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한계점을 짚어 본 후 한국에서의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백현관 “공공 행정의 제문제” 2005년 도서출판 인해
2.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2004년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