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 복지 차원에서 본 노숙자 문제

소개글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숙자 문제에 대한
실태. 원인. 현황, 해결 과제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노숙자 문제의 실태와 노숙 생활에 이르는 요인

2-1. 노숙자 문제의 실태
2-2. 노숙 생활에 이르는 요인


3. 노숙자 지원 사업의 현황

3-1. 노숙자 지원 사업의 성과
3-2. 노숙자 지원 사업의 문제점

4. 결론 및 발전과제

본문내용

1.서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겨울이 찾아오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무리를 지어 서울역이나 공원 등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바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노숙자(homeless)들이다. 노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적절한 주거지가 없어 길거리, 역사, 공원같은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등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노숙자는 ‘부랑자’, ‘걸인’, ‘행려자’ 등으로 불리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이 각처에 흩어져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밀집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동안 노숙자는 걸인이나 정신병자로 인식되어 격리의 대상으로만 생각되었고 사회차원의 복지 대상이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에 따라 실업자가 170만을 넘어서는 등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실업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사회안전망이 미약한 실직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여 노숙자가 양적으로 증대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익숙해진 홈리스(homeless)문제가 우리나라에도 IMF와 함께 본격적으로 닥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1998년 초부터 종교․시민단체는 기존 부랑인 부랑인 : 1999년 입법 예고된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규칙(안)에 따르면, “부랑인”이란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며 구걸하거나 노숙하는 자를 말한다. 부랑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의타성, 욕구불만, 낭비성, 역마성, 자포자기, 열등의식 등으로 나타난다.
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실직노숙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보건복지부)는 1998년 초부터 노숙자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였고, 사업 초기 상담과 취업알선에 국한되었던 노숙자 지원사업은 쉼터를 설치하면서 응급적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숙자 지원사업은 어떤 사회복지분야보다 적극적이고 빠르게 추진되었다. 이는 종교․시민단체의 강력한 지원 요구와 IMF관리체제와 맞물려 국민여론이 노숙자 지원사업을 지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노숙자 지원사업은 노숙자 쉼터 쉼터 : 1998년부터 실직노숙자를 위한 숙소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민간(종교 ․ 시민단체, 사회복지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일시보호시설이다.
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과 운영에 따른 문제, 기존의 부랑인 복지정책과의 연계문제, 법적 근거마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직면해있다. 이는 노숙자 지원사업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응급 대책적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수현,『경제와 사회』‘홈리스 문제의 구조와 대책’, 도서출판 한울, 1998 여름호 38호

․ 전국 실직노숙인대책 종교 ․ 시민 단체,
<http://www.homeless.or.kr>

․ 김수현 ․정원오, 『한국의 노숙원인에 관한 연구』, (시정개발연구원 홈페이지),1999
<http:// www.sdi.re.kr>

․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http:// www.homelesskr.org>
『1999년 연구조사백서』, 2000
『노숙의 원인과 양상』, 1999
『노숙자지원사업 계획』, 2003

․ 보건복지부 <http:// www.mohw.go.kr>

․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노숙자 건강실태 조사보고서》,1998, (인터넷 <www.humanme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