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관련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분석 및 세계의 보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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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보육사업의 역사

Ⅱ.우리나라의 유아교육관련법

Ⅲ. 유아교육법

Ⅳ. 영유아보육법

Ⅴ. 외국의 보육사업

Ⅵ. 세계 여러나라의 보육제도

본문내용

Ⅰ.보육사업의 역사

1. 보육사업의 배경
우리사회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녀양육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아동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육 사업이 정부 중요정책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1945년 이전의 빈민아동 구제사업시기와 정부수립 후 후생시설운영요령시기,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교육이 강조된 시기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2. 1945년 이전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해방이전에 일본의 총독부관할로 사회사업분야의 지도 및 통제역할로 시작되어, 사회사업시설로서 일본 구호령에 명시되어 법령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 작되었으며, 이후 1926년 부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의 2개 시설이 배치된 것을 계기로 1939년에는 전국에 관립1개소, 공립2개소 등 11개소의 공·사립 보육시설에 서 435명의 어린이가 보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후생시설운영요령 시기(1945~1960)
광복 이후 1960년까지는 6.25전쟁을 전후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로서 정부가 보육 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였고,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고아나 기·미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각종 수용보호시설이 주로 외국인 원조에 의 하여 여러 곳에 설치되었으나 이때의 탁아사업은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 처리적이고 구호적인 복지정책이었다. 이러한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지도할 행정적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1952년 10월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3년 부산에 시립 탁아소가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주로 빈민층 가정의 자녀를 단순히 보호해 줄 목적으로 설치된 당시의 보육시설들은 육아시설『고아원』 과 큰 차이가 없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임시구호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보육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4. 아동복지법 시기(1962~1982)
본격적으로 보육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부터 이다. 이 법은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전국 어린이집 놀이방 연합회 http://www.kidcare.or.kr
국정브리핑, 경향신문, 한겨례신문.
네이버 http://www.naver.com
여성부 http://www.women-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