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WTO 분쟁해결제도 - 코코넛케이스 사건규명 (A+ Report)

소개글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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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의의

Ⅱ. 사실관계

Ⅲ. 쟁점
1.절차적 쟁점
2.실질적 쟁점
(1)보조금과 관련한 쟁점
(2)피해에 대한 쟁점
(3)농업협정 적용문제
(4)적용법규에 관한 쟁점

Ⅳ. 패널의 판정

Ⅴ. 의의 및 검토

Ⅵ. 관련사례
1. 캐나다의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사례
2. 보조금 협정 관련 분쟁사례

Ⅶ.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1. 분쟁해결절차 시한 비교
2. GATT 보조금규정 제6조와 제16조 (국문)
3. 농업협정 제6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WTO분쟁해결제도가 정비되고 처음 진행된 개발도상국 회원국간의 분쟁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흥미를 유발한 사건이다. 특히, 그 사안이 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주목은 끌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질적인 의무 위반에 관한 판정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적용법규에 대한 판정단계에서 판결이 종결되었다.

Ⅱ. 사실관계 성재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3, p197-201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 브라질 국내산업은 1994.1.17 에 자국에 수입되는 필리핀, 코테디브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산 코코넛 분말과 코코넛 우유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요지의 조사요구서를 브라질 정부에게 제출하였다.

2. 브라질 정부는 조사를 개시하여, 1995.3.23 자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21.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필리핀산 코코넛 분말은 코코넛 열매에 지급된 보조금으로부터 간접적 혜택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때 브라질 정부가 판단한 기준은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가격차를 보조금 총액으로 보고, 이로 말미암아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3. 1995.11.27 에 필리핀은 브라질이 부과한 상계관세조치에 대해 GATT 1994 제 23조 제 1항에 의해 브라질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브라질은 협의가 동경라운드 보조금 code에 의해 자국의 상계관세조치가 보호된다는 조건부 합의를 허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이에 필리핀은GATT 제 23조 제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4. 1996.1.17 과 2.5에 필리핀은 브라질이 DSU에 규정된 기한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못한 것에 근거하여 표준위임사항 갖는 패널 설치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패널이 설치되었으나 브라질이 위임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여 분쟁당사국과의 협의를 통해 의장이 위임사항을 작성(DSU 제 7조 제 3항)하였다.

5. 필리핀은 브라질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GATT 제 1조, 제 2조, 제 4조와 농업협정 제 13조의 위반을 이유로 WTO 분쟁기구에 제소하였고 이에 대해 브라질은 본 분쟁과 관련되어 적용될 수 있는 의무 규정은 GATT보조금 협정의 규정으로 이는 본 사건의 패널에 의해 다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하였다.

참고 자료

성재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3, p197-201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3, p315-328
박노형: WTO법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p175-216
법무부: WTO 보조금협정 연구서, 2003.10
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