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고지의 의무 와 보험계약의 효과

소개글

보험법 고지의 의무와 보험계약의 효과
고지의 의무 내용과 보험계약의 효과에서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하여 정리 한것입니다. 시험써머리 입니다
레포트 아닙니다. 전공서적을 직접 타이핑해서 정리한 시험용 써머리입니다

목차

1.고지의 의무
(1)내용
.고지의무자(당사자)
.상대방
.고지 시기와 방법
.고지사항
(2).고지의무위반
1)요건-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입증책임
2)고지의 의무위반의 효과
.해지권의 행사
-행사방법
-행사시기
-효과
3)해지권의 배제
.제척기관
.인과관계
.약정명시의무및 설명의무 위반
4)해지권의 포기
5)민법과의 관계

2.보험계약의 효과
1)보험자의 의무
.증권교부의 의무
.보험금지급의 의무
.보혐료반환의 의무

2)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료 지급의 의무
.통지의 의무
.위험변경증가금지의 의무

본문내용

Ⅰ.의의
고지의무랑 보험계약자 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즉, 보험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그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 보험자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구속이므로 자기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Ⅱ.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당사자.
고지당사자는 보험계약자 및 그 대리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도 포함 된다.

참고 자료

상법 하-하얀바탕에 파란줄

A+ 써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