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법1 판례정리

소개글

깔끔하게 판례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목차

문제 출제 가능별로 정리

본문내용

▶ 공부전 필독 사항
① 문제는 page 를 참고해서 책을 본다(절대 치기 귀찮아서 안 쓴거 아니다)
② 최대한 짧게 요점만 정리 하려고 했다. (교수특성상 주저리 긴 글 싫어한다)
③ 일단 문제를 많이 보는거 보단 문제는 한번 이해만 하고 써야 댈 말만 공부한다.
④ case 마다 제목에 있는 법조문은 꼭 알아두자. (서술문제에 예를 들어 쓸 수 있다.)
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모르는건 물어보자.
⑥ 정의 정리 댄거 먼저 공부하고 케이스 공부해야 효율적이다.
⑦ 마지막으로 우리 베스트 초 울트라 스터디 모임 인원들 열심히 해서 모두들 A+도배하자
※ 출제가능성 : ★★★★★ 암울한문제 : ♨

￭ 28P 사권에 행사에 대한 제약(신의성실의 원칙) ★☆
X가 A에게 신축을 승낙해서 원인 제공 했으므로 그 건물을 분양 받은 Y등에게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그 철거를 요구하는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수 없다

￭ 30P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X는 지상에 세워진 건물을 철거해서 인도 받아도 면적이 0.3㎡에 불과한 반면에 Y로서는 철거비용이 상당히 들고, 효용이 크게 감소 되리라는 사정하에서 “권리남용의 법리” 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