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병역기피 현상과 문제해결 방안

소개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병역기피 현상과 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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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행제도
3. 병역 기피 현상
4. 병역 기피 원인
가. 군 인식의 문제
나. 군 기간의 비효율적 활용
다. 특권층의 병역제도 악용
라. 군대 보상 방안 부족
5. 해결방안
가. 병영 문화의 변화
나. 군 이미지 변화
다. 특기자 최대 수용
라. 보상 체제 수립
6. 결론

본문내용

가. 군대에 대한 인식의 문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병역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 군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모두들 군에 간다는 젓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또 다른 하나의 격리된 새로운 사회로 간다고 생각한다. 군 생활은 하는 2년동안은 사회와 결별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TV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 TV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군은 부정적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탈영하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정에 불상사를 입었을 때도 드라마 속 군인은 애만 태우고 있을 뿐이다. TV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군의 부정적 측면은 이것만이 아니다.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군은 소위 ‘최전방’이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준다. 드라마에서 군인은 매일 훈련만 있는 듯 하고 작업만 있는 듯 하다. 군대는 힘들어 보인다. 소위 ‘빡세’ 보인다. 단순히 최전방에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일반인들은 군대레 가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의 적성을 살리지 못하고 훈련과 작업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군대의 부정적 이미지는 폭력과 성폭력이다. 이것은 전반적인 군대의 이미지이며 고질적인 병이다. 잊을만 하면 뉴스로 보도되는 것들이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언론의 보도 때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간의 ‘대화’ 때문이다. 군 입대를 앞둔 남성이 이미 군대를 다녀온 선배나 형에게 군에 대해 질문하면 대답은 언제나 한결 같다. 대부분 부정적이다. 아니, 질문 자체를 직접 선정해서 물어본다. “군대가면 때려요?” 이처럼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제 58차 유엔 인권 위원회)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모임

• 병영 가이드
- 한국 인재 위원회

• 세계일보 2004. 9. 21일자
- 정신질환 흉내, 여군과 결혼... 병역면제 황당비법

• 변호사 주영달 법률 사무소 (www.JuLaw.net)
- 병영회피 목적으로 문신을 하면 병역법 위반

• 법률신문 2005. 5. 24일자
- 개정 국적법 24일 발효... 1820명 국적신청 포기

• PD 연합회 (www.pdnet.or.kr)
- [인터뷰]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신의 아들’ 제작한 한학수 PD

• 입영연기, 병역특례 가이드 (www.army119.wo.to)

• 국정브리핑 2005. 5. 27일자
- 공무원 시험에 군가산점도 인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