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경영론]특수교육관련 판례 조사

소개글

교육에 관련된 판례를 레포트로 받고 작성한 것임.
사건 전문을 요약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음.,.

목차

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위헌소원
◎ 이 사건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쓰자.

본문내용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1999년 내지 2000년 사이에 ○○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02년 내지 2003년 사이에 졸업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대학원 졸업 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이하 ‘이 사건 자격증’이라 한다)을 무시험검정으로 수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외 ○○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2003. 2. 21.경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은 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소정의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무시험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격증 수여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3. 5. 21. 청구외 ○○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자격증을 부여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3구합1389), 위 소송 계속중인 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중 특수학교 교사자격에 관한 정교사(1급) 제3호ㆍ제4호와 정교사(2급) 제3호ㆍ4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03아172), 2004. 2. 4.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 법률조항 중 청구인들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구 초ㆍ중등교육법(2003. 7. 25. 법률 제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별표 2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는 ‘별표 2’라고 한다)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ㆍ전문상담교사ㆍ사서교사ㆍ실기교사 및 양호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