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과거사규명법

소개글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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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에 지친 당신 힘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과거사규명법의 주요 내용

2. 한나라당의 규명법에 관련된 내용

3.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규명법에 대한 비교

4. 과거사규명법에 대한 여론찬반논쟁


Ⅲ. 결론-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1. 과거사규명법의 주요 내용

▲ 이 법은 국가주권 상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기기구로 진실․미래위원회를 둠(안 제1조, 제2조).
▲ 진실발견을 위한 조사업무를 하는 진실규명위원회와 국민화해 및 사면 등의 임무를 하는 미래위원회를 두며, 각각 소관업무에 필요한 조사지휘와 결정권을 갖도록 함(안 제4조).
▲ 1905년 을사보호조약체결 전후시기를 포함하여 국가주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하에서의 친일반민족행위, 식민지 지배권력이 저지르거나 개입된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등에 대한 진실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 위법 또는 중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상해 및 실종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과 기타 조작의혹사건 진실규명,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조사업무와 역사연구를 수행함(안 제15조제1항).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실규명 신청이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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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