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계획경제 개시와 사회주의 개조

소개글

혼란한 시대를 계획경제와 사회주의로서 정리한 그 시대를,
정리해보았으며, 이 시대에 중국과 소련/미국과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1953 ~ 1957년 계획경제 개시와 사회주의 개조라는 주제로
과제를 진행하였다.

목차

1. 제 1차 5개년 계획의 책정
소련 모델
중공업 우선
자금과 인재의 부족

2. 과도기 총노선과 고강사건
전국 재경공작(財經工作)회의
혁명의 전화
고강사건

3. 국가체제의 정비
사회주의 헌법체제
인민대표대회
군의 현대화와 정규화

4. 사회주의적 개조 (1)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농업사회주의
조직화의 형태
4대 자유 비판
식량통제
농촌의 긴장

4. 사회주의적 개조(2) 사영상공업,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부르주와 계급에 대한 양보
운동의 가속
수공업의 개조

5. 사회주의적 개조 후의 과제와 제 8차 당대회
소련에서의 이탈
연해 공업에 관하여
제 8차 당대회

6. 1차 5계년계획의 귀결과 환상의 2차 5개년계획
정리된 공업체계의 수립
반 모진과 대약진
농업과 자본축적
관리체제의 개혁
정치면에서의 귀결

7. 중소의 협력과 대립
한국전쟁의 상처
미국의 중국봉쇄와 대만
계속되는 국제긴장
대만 해방의 두 번째 제기
최초의 중미회담
중소협력의 진전
자력갱생론의 계기
소련공산당 20차 대회와 중국
국방용 신기술에 관한 협정
1957년 모스크바 회의

본문내용

1. 제 1차 5개년 계획의 책정
제 1차 5개년 계획(1953~57년)의 편제는 51년 봄에 시작됐다. 해방이 빨랐던 동북지구에서는 50년 3월 동북인민정부 산하에 인민경제계획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중앙인민정부 재정경제위원회 안에 계획국이 설치되어 전국적 범위에서의 ‘연도계획’이 작성되었다. 동시에 중앙각부 및 성 단위 인민정부의 재정경제위원회에도 계획국, 계획처가 설치되어 계획관리기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52년 11월, 중앙인민정부 위원회에 국가계획위원회(주석 고강)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계획체제는 이루어졌지만 처음 겪는 거대한 작업인 관계로 (계획)책정에 시간이 걸려서 제1차 5개년 계획의 편제가 완료된 것은 55년 2월이고, 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것은 55년 7월이었다. 계획서는 A 5판 238면의 책으로(『중화인민공화국 제 1차 5개년 계획』) 출판되었다.
계획 가운데서도 특히 취약한 부분은 “농업생산으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는 말할 수 없다. 공업생산계획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건설분야는 다소 좋지 않을는지도 모르며 철도수송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적 개조의 진도는 예정대로 실현될 것이다” 이상이 54년 6월 진운의 견해였다.

소련 모델
5개년 계획의 전제가 된 기본구상은 「과도기 총노선」속에 나타나 있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개조다. 이 두가지 임무의 완성에는 ‘부흥기 3년’외에 ‘3차례의 5개년 계획’, 결국 합쳐서 18년(1949~67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당중앙의 견해였다. 이 전망은 소련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즉 1921~25년의 부흥기, 1926~39년의 공업화, 1929~35년의 농업집단화를 거쳐 스탈린헌법이 사회주의 수립을 선언한 것이 1936년 12월이다. 1921~36년의 16년이라는 기간을 참고삼아 중국은 18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던 것이다. 이 목표설정을 중국이 당시 얼마나 충분히 소련모델을 답습하려고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