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과 아동복지

소개글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과 아동복지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아동복지법의 의의

Ⅲ. 법의 연혁과 발전경과

Ⅳ.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정의

Ⅴ. 문제제기 및 대안
1. 현장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 모호
2. 아동복지법 기념이념과 반하는 법 조항
3. 신고의무자에 대한 일회성 교육
▶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1
▶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2

Ⅵ. 나오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우리는 평소 아동에 대한 실천영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법 중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법의 내용은 그 목적처럼 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아동은 18세 이하인 자로 선거권이 없고 정치적 힘이 약한 집단이다. 따라서 법의 내용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반영하며, 강제성보다는 재량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아동복지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며 과연 법안이 그 법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Ⅱ.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것은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려는 데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적 보호로부터 전체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차별 없는 교육, 공평한 기회보장을 통한 적극적 보호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인 환경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아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사회의 구조, 기능, 양식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개 가정에서 부모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전체사회의 부모와 구성원,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이루어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인식이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아동복지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원탁, 2004)

Ⅲ. 법의 연혁과 발전경과
▶ 조선 감화령 [폐지 1961.12.30 법률 제 912호]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문제를 국가에서 다루었는데, 그 근거를 ‘조선감화령’과 ‘조선구호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령들은 현대의 사회복지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치안정책이었다. 이들 법령은 미군정하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 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 912호]
- 해방과 6.25를 맞이하여 새롭게 전쟁고아, 유기아 등이 속출하면서부터 아동복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행정은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하녀 보호자로부터 유기·유실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이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있어서도 국가의 재정어려움 때문에 그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화 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조원탁(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성영혜 외(2004),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표갑수(1994),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2000), 개정아동복지법과 아동보호안전망구축
중앙아동학대센터(200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장희승(2004), 우리나라아동학대관련법과 보호체계의 탐색 ; 미국, 일본, 대만과의 비교,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법제처 http://www.moleg.go.kr/
중앙학대예방센터 http://www.korea139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