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지방교육재정의 재원에 대하여

소개글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한 주제입니다.^^*
2006년에 단대 교육대학원 서울캠퍼스 수석 졸업했습니다. 자료를 믿어보세요~^^*
관련자료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에 대해 설명하라.

1. 교육재정의 개념
2.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재원(3항목)
첫째, 동법 제 47조
둘째, 동법 제 45조
셋째, 동법 제 48조

3. 지방교육재정 재원(7가지)

본문내용

◎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에 대해 설명하라.

1. 교육재정의 개념
→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경비를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관리․ 지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교육재정은 국․ 공립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특수성을 살리고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 1. 28. 전문개정, 법률 제 6216호)’에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 제 47조에는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를 둔다.”고 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교육비 특별회계’의 설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동법 제 45조는 “교육․ 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 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동법 제 48조는 “국가는 시․ 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고 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조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3. 지방교육재정 재원
→ 이는 다음의 7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특별부과금이다.
특별부과금은 교육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과징하는 것인데,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둘째, 재산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이다.
재산수입은 토지 및 건물 대여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대여료이고,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시설사용료로 수입되는 것이며, 수수료는 면허인․ 허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와 입학 또는 고사 수수료로 수입되는 것이다.
셋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다.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중 대종을 이루는 재원으로, 그 비율이 제일 크고 가장 중요하며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