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

소개글

시험을 잘 못봤지만 이 레포트로 교수님께 칭찬을 받고 A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회 계 관 련 규 정 현 황……1
●기업회계기준……1
●상법……4
■상 법 과 기 업 회 계 기 준……11
●상법상 회계 관련규정이 기업회계에 미친 영향……11
●상 법 과 기 업 회 계 기 준 과 의 차 이……11
●회 계 규 정 의 적 용 범 위 에 대 한 혼 란……19
■별 지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계산규정사이의 모순……1
▲제 정 목 적 상 의 차 이……1
▲구 체 적 인 규 정 상 의 차 이……3
▲상 법 상 의 미 비 규 정……5
▲용 어 상 의 문 제 점……5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 있어서의 차이점……6

본문내용

1.1 기업회계기준의 성격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거래처, 고객, 정부 및 감독기관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는 서로 일치하는 면도 있지만 이용자들의 욕구에 따라 다양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재무제표가 일반목적 재무제표이다.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는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한 회계사항에 대하여 회계원칙의 제정권을 갖는 기관이 회계원칙을 정하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한 회계처리관습이 실무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사용되어 온 결과 이제는 하나의 원칙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의 실질적으로 권위 있는 지지(substantially authoritative supports)를 갖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송인만․윤순석 2001). 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어떠한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발달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가장 협의로 해석할 때에 법적인 권한을 갖는 기관인 회계기준제정기관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 준칙 및 해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인 지지는 없더라도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처리지침 등과 같은 것도 제2단계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가장 광의로 해석하면 회계기준 등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회계실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회계처리방법, 교과서 등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여 주는 방법, 기타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 등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이러한 점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법이나 기타 다른 법규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즉 법률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외감법 제13조의 규정을 보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은 제1조 목적에서 “이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이 외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으로 외감법의 하위규범이자 외감법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적용사례도 외감법 체계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