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FCC 와 한국방송위원회

소개글

언론법 강의시간에 작성한 미국 FCC와 한국 방송위원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FCC와 한국방송위원회의 역사, 하는 일과 차이점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한계등과 언론 규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담고있습니다.

목차

<한국방송위원회의 설립>
<미국 FCC의 설립>
<방송규제의 근거>
<규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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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내용의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
미국 FCC와 한국방송위원회의 규제는 내용의 규제면 에서 볼 때 그 한계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한국방송위원회는 미국 FCC에 비하여 조금 더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의 규제에 있어서 두 기구 모두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데에서 같은 문제점이 있다. 방송 내용의 외설성과 폭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송 사업자 측에서는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시청자들 역시 직접 판단의 필요성을 논하지만 전체의 공익성을 놓고 볼 때 꼭 그렇게 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중파 방송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내용으로 방송이 될 경우 아직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층에게 유해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FCC나 방송위원회의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잉규제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과 시청자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 방송을 심의하는 기구가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선을 긋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관련 사업자와 이를 담당하는 기구, 그리고 시청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송 소유제한의 득과 실, 한국방송위원회와 FCC의 차이>
한국방송위원회와 FCC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한 회사가 여러 방송국을 소유가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먼저 미국은 한 회사가 여러 방송매체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한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 회사가 방송매체를 독점할 경우 자칫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방송위원회가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한 회사가 방송을 독과점 할 경우, 수용자 측에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시각의 견해를 얻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대 미디어 그룹의 탄생을 막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전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은 뉴욕포스트와, 폭스방송, 20th 폭스사, 스타TV등 총52개국에서 780여종의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뉴스 코퍼레이션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한 회사의 여러 개의 방송소유를 제한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거대 미디어 그룹이 나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위원회 www.kbc.go.kr
미국 FCC www.fcc.gov
FCC 코리아 www.fcc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