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등기청구권과 중간생략등기 14장 분량.

소개글

★등기청구권과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념,문제제기,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총 14장입니다.
아래에 각주도 다 달아놓았고, 참고문헌도 넣어놓았습니다.
참고문헌은 11권입니다. ★

등기청구권

1.의의

(1)개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사이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등기청구권이란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방이 등기에 협력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우리 민법상 등기에 관하여 공동신청주의를 ㅟ하고 있는 결과 등기 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할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이에 협력하지 않은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621조가 등기청구권의 실체법적 근거규정이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등기신청하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등기신청권과의 구별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등이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등기신청권이라고 한다. 등기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과는 구별이 된다.

(3)등기의무자의 등기청구권(등기수취청구권)

등기청구권은 대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 또는 세금 등 공과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를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학설은 대체로 등기의무자도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의무자의 이러한 권리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판례는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갈 것을 구할수 있단는 입장이다.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대판 2001.2.9.2003다60708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28조) 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ㄱ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에서 승ㅎ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고악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애ㅣㅆ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외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1)개념

등기청구권발생원인과 성질에 관하여는 부동산 임차인으니 등기청구권에 대한 제 621조를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지않지만 그것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아니면 물권적 청구건인가의 문제는 소멸시효 및 그 양도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법적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학설과 판례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 및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견해가 나뉘어진다.
①독자성을 부인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등기청구권은 원...

목차

등기청구권
1.의의
(1)개념
(2)등기신청권과의 구별
(3)등기의무자의 등기청구권(등기수취청구권)
2.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1)개념
(2)법적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학설과 판례
①독자성을 부인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②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③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건이라는 견해
④물권적 합의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⑤물권적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⑥ 판례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등기청구권과 점유취득 시효
①의의
②학설
③판례
(5)기타의 경우
(6)소결
3.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10년의 소멸시효
(2)등기청구권의 불행사
(3)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4)소결
4.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간생략등기
1.의의
(1)개념
(2)의의 및 문제제기
2.학설 논쟁
(1)무효설
(2)유효설
①제1설-처분권 부여설-곽윤직
②제2설-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③제3설-조건부 유효설-다수설과 판례
(3)판례
(4)병이 갑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①문제제기
②관련판례
(5)소결
3.중간생략등기가 무효인 경우

참고도서

본문내용

등기청구권
1.의의
(1)개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사이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등기청구권이란 공동신청주의 하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방이 등기에 협력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우리 민법상 등기에 관하여 공동신청주의를 ㅟ하고 있는 결과 등기 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할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이에 협력하지 않은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621조가 등기청구권의 실체법적 근거규정이다. 그러므로 단독으로 등기신청하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등기신청권과의 구별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등이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등기신청권이라고 한다. 등기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과는 구별이 된다.

(3)등기의무자의 등기청구권(등기수취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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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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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1)개념

등기청구권발생원인과 성질에 관하여는 부동산 임차인으니 등기청구권에 대한 제 621조를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지않지만 그것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아니면 물권적 청구건인가의 문제는 소멸시효 및 그 양도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법적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학설과 판례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 및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견해가 나뉘어진다.
①독자성을 부인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등기청구권은 원...(생략)

참고 자료

이정우, 민법1 (태학관,2002)
이명우, 민법강의1 (형설출판사,2004)
이상욱,민법 (형설출판사,2005)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2003)
김증한,민법 (박영사,2001)
이영준,민법강의 (박영사,2004)
김용한,민법 (박영사,1999)
김증한 김학동 (박영사,1994)
곽윤직,물권법 (박영사,2005)
이은영,민법1 (박영사,2005)
지원림,민법강의 (홍문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