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MP3파일과 음악저작권(A+받은자료)

소개글

소리바다 판결을 중심으로 mp3파일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카피레프트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해 나간 글입니다.

목차

I.서론
II.소송의 전개
III.판결의 검토
IV.소리바다 외의 MP3에 대한 저작권법 관련 사례
V.소리바다 판결 이후의 소리바다
VI.결론

본문내용

I.서론
MP3파일은 고음질 오디오 압축기술 중 하나이다. 그 뛰어난 음질과 압축률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복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MP3파일과 관련된 불법복제 시비가 야기되었고, 그에 따른 법정소송도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리바다 사건이다. 소리바다는 2000년 5월 16일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한국판 냅스터’라는 별칭과 함께 약 6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진 거대한 무료사이트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반산업이 연간 약 50%의 매출 하락이 이어져 약 2000억에 달하는 피해를 겪게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1년 1월 소리바다의 공동 운영자인 양일환, 정환 형제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그해 8월 12일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로 양씨 형제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여기서는 소리바다 사건을 통하여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고, MP3파일에 관한 저작권의 보호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할지도 생각해본다.

II.소송의 전개
(1)형사소송
소리바다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운영자인 양일환․정환 형제는 타인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 서버를 통해 소위P2P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상호 연결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침해를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저작인접권자인 피해자들의 음반에 대한 복제․배포권을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저작권법을 어긴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책임을 특정하지 않고 방조범의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들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 보아,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