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천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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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제와 승계제도에 관한 자료 1장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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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7년 5월 시행된 현행헌법상 천황은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헌법에 정한 일정한 국사행위 이외에는 국정에 관한 어떠한 권리의 주장 과 행사도 불가"하도록 돼있다. 현재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천황이 행할 수 있는 국사 행위라는 것은 국회의 지명에 의하고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하는 것,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는 것.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영전을 수여하는 것. 비준서 및 그 외의 외교문서를 인정하는 것. 외국의 대․공사를 접수하는 것 등에 한정되어 있다.
구헌법이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 一系)의 천황이 통치하며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라고 명기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따라서 천황은 정치적으로 중립이며 어떠한 정치문제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천황과 황족은 피선거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천황은 일본과 일본인들에게는 `범상치 않은` 존재이다.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1945년 이후 1986년에 이르는 사이에 40년간 일본에도 정치, 경제, 사회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데도 천황제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은 거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1945년 상징 천황제의 지지율은 78%, 폐지율은 5%였으며 30년 후인 1975년에는 지지율 73.3%, 폐지율 7%, 1986년에는 지지율이 72.4%, 폐지율이 5.6%로 각각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지지율이 거의 80%로 껑충 뛰어 올랐다. 청년층에서는 천황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천황제에 대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지만 막상 천황제를 폐지해도 좋으냐고 물으면 굳이 있는 것을 없앨 필요까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무래도 좋다`는 이런 자세가 역설적으로 천황제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는 정서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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