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경제]국제지역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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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경제통합순서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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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경제통합이란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통합이 결성되면 회원국들은 역내에서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무역규제를 협정에 따라 제거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각 회원국은 무역정책의 자율성과 국내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일부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경제통합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권행사를 상당히 포기해야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경제적인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을 따르기 때문에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 결과 경제통합의 초기단계에서는 적은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 및 통합을 추진해 나가면서 가능한 회원국들이 국내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통합의 정도를 높여 가게 된다.
지역경제통합의 특징으로는 자유무역지역(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등 약한 경제의 통합부터 강한 완전경제통합까지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자유무역지역(FTA) 는 회원국 사이에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폐지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은 각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결속의 정도가 미약한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960년에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1994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이 있다.
FTA와 마찬가지로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회원국 사이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대외공동관세(CET : 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등 공동의 무역정책을 채택하는 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관세동맹의 회원국들은 경제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무역정책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1947년에 설립되었다가 1958년에 EC에 흡수된 베네룩스(Benelux : Belgium, Netherlands and Luxembourg) 관세동맹을 들 수 있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은 관세동맹에서와 같이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을 자유화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 무역정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 사이에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조석홍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