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경찰학개론 핵심정리

소개글

경찰학개론을 요점정리한 자료입니다. 경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한번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제1편 총론
■ 제1장 경찰과 경찰학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정의 고찰
02 경찰의 학문성

■ 제2장 경찰의 기본이념 및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01 경찰철학(기본이념)
02 민주경찰의윤리적 사상적 토대

■ 제3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01 서설
02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03 갑오개혁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04 해방 후 한국경찰사
05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06 한국경찰사의 교훈

■ 제4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01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연구하는 목적 및 필요성
02 영국경찰
02 미국경찰
04 독일경찰
05 프랑스경찰
06 일본경찰

■ 제5장 경찰법의 기초이론
01 경찰과 법치행정
02 경찰권 발동의 한계
03 경찰법의 개념 및 체계
04 경찰법의 법원
05 경찰법의 법원
05 경찰의 직무
06 경찰의 관할
07 경찰에 대한 통제

■ 제6장 경찰조직법
01 우리나라 경찰조직
02 행정기관의 종류
03 경찰조직의 유형(각종 경찰행정기관)
04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제7징 경칠공무원법(경찰조직법의 일분야)
01 경찰공무원의 개념적 분유 및 기타
02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03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 제8장 경찰작용법
01 서설
02 경찰처분
03 경찰강제
04 행정조서
05 경찰관직무집행법 분석
06 경찰법
07 경찰법류 위반의 효과
08 경찰허가의 부관

■ 제9장 경찰행정학
01 서설
02 경찰관리
03 경찰조직관리
04 경찰인사관리
05 경찰예산관리
06 기타관리



♣제2편 각론


■ 제1장 총설

■ 제2장 범죄의 예방(방범)
01 서설
02 범죄원리론
03 범죄예방활동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경찰활동
04 방범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05 외국의 방범경찰

■ 제3장 범죄의 진압 및 수사
01 수사(형사)경찰의 의의
02 수사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03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04 사이버 범죄
05 외국의 수사경찰

■ 제4장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01 경비경찰의 의의 및 제 고찰
02 경비경찰？l 업무분장, 주요대상 및 법적 토대
03 경비활동의 기본원칙
04 외국의 경비경찰

■ 제5장 교통관리 및 단속
01 서설
02 교통경찰활동의 특성
03 교통경찰활동의 그 법적 토대
04 외국의 경비경찰

■ 제6장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01 정보일반
02 정보경찰의 의의
03 정보경찰활동의 특색
04 정보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05 외국의 정보경찰

■ 제7장 보안경찰활동
01 보안경찰의 의의
02 우리나라의 보안경찰 환경과 그 특색
03 보안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04 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05 외국의 보안경찰

■ 제8장 외사경찰활동
01 외사경찰의 의의
02 외사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03 외국의 외사 경찰

본문내용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경찰의 임무는 경찰의 활동내용에 따라 근거규정이 다르고, 근거가 있더라도 임무의 성질에 따라 경찰의 개입여부가 결정되며, 개입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권규정이 있더라도 경찰의 개입여부에 대한 결정은 임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며, 개입여부를 잘못 결정할 경우에는 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이며 위험이 현실화된 때를 경찰위반의 상태라고 한다. 경찰법 제3조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의 일요소를 이루고 있다.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위험의 방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가 경찰의 임무이다.
2) 범죄의 수사: 경찰위반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다.
3) 대국민 서비스: 오늘날 경찰에게는 적극적인 서비스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경찰의 수단

1) 권력적 수단
① 경찰하명
경찰하명은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의무를 부과한다.
② 경찰강제
경찰은 경찰강제(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강제집행)를 통하여 실력으로 경찰목적을 달성한다.
③ 허가, 확인, 공증
부수적인 것으로 경찰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허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허가), 확인(운전면허시험의 합격, 불합격의 결정), 공증(운전면허증의 교부) 또는 그 철회를 통해서도 경찰은 임무를 수행한다.


2) 비권력적 수단
서비스지향적 활동에 속하는 도보순찰, 차량순찰, 일상적인 교통의 관리, 정보의 제공, 지리안내, 권고 등의 행정지도와 범죄의 예방하는 활동 등이 있다. 또한 정보경찰이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이나 작성ㆍ배포활동도 비권력적 활동에 속한다.

3. 경찰의 관할
1) 사물관할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영ㆍ미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되고 있다.
●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